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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_철학

국가란 실재하는 존재인가?

by Leo_리오 2024. 3. 8.

도임 : 국가는 왜 형성되었는가?

인류의 집단생활은 석기시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간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함께 모였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공동체는 조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국가는 자원의 관리, 안전 보장, 내부 질서 유지등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사냥을 하던 집단에서 내규모 농업을 하는 집단으로, 그리고 현대의 산업을 운영하는 집단으로 형태가 변경되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더 큰 국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개 : 국가는 왜 확장 했는가?

고대 국가의 성장 목적은 영토 확장과 군사적 우위였다. 영토 확장은 자원 확보, 경제적 이익, 전략적 위치의 통제 등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확장은 무역 루트의 확보, 농경지와 자원의 추가 확보등으로 이어졌다. 군사적 우위는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이웃 국가들에 의한 위협을 줄여주었다. 강력한 군사력은 또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국가 확장의 본질은 '경제적 이익' 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정 : 국가 운영에의 그늘, 민족 탄압

국가의 본질을 논할 때, 국가와 민족간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왔다. 국가는 정치적, 지리적 경계를 갖지만 민족은 문화, 언어, 역사를 공유한다. 국가가 거대해지는 이유는 권력자의 욕심, 경제적/정치적 안정추구 등이 이유인데 그 권력을 가진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핍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탄압은 문화적 동질성 강화, 정치적 통제 강화, 국가를 이루는 요소들의 일원화라는 명목하에 자행된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명분으로 삼아 민족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합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즉 국가의 본 목적이 주도권을 잡은 민족에게만 혜택을 주고 소수 민족은 국가의 존재 이유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말 :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다. 국가의 본 목적은 자원 관리, 안전 보장, 내부 질서 유지이다. 그러나 떄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권력과 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국가의 실재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는 단순히 통치구조를 넘어 문화적, 역사적 측면을 포함해야 하며 권력과 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 민족관을 갖는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와 지도부는 국민들과 민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더 활발히 경청하고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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